21대 이어 ‘해오름산업벨트지원법’ 발의
미래 먹거리 공동개발...슈퍼산업권 도약
박성민 “국가첨단전략산업 메카 발돋음”
울포경 해오름동맹 상생 협력도 본격화
연내 광역사무국 출범 위해 추진단 구성
지난 27일 경주 워크숍서 업무협력 논의
[울산시민신문] 최근 광역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활발하지만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과 기초지자체인 포항 경주 간 경제협력을 국가미래첨단천략산업의 구심점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른바 세 도시를 경제를 묶는 ‘슈퍼 산업권’ 추진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지난달 30일 (울포경)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울산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 북구),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이 지역소멸 및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생존의 기로에 선 만큼 이를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은 해오름동맹 세 도시의 경제 기틀인 중화학(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소재) 산업의 규제 해소와 특례를 강화한 ‘슈퍼 산업권’을 만들어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울산 포항 경주의 미래 먹거리를 공동 개발해 단일 경제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울산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같은 취지로 올해 1월 발의됐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벨트 발전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등 특례조항도 담았다.
이에 따라 세 도시가 시민 피부에 와 닿는 특성화 전략, 맞춤형 특례 등을 얼마나 발굴하고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울포경 세 도시는 2016년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오름동맹’을 구성해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 도시 인구는 200만 명에 경제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한다. 이 같은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추구하고자 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특히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발전해 ‘해오름산업벨트’로 주목받고 있다.
세 도시는 상설 협력기구로 도약하기 위한 광역사무국 설치와 함께 친환경 첨단산업지대 구축, 세계적인 문화관광권 조성, 초광역 교통망 형성 등 5대 분야 36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동맹회의를 통해 구체적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선 이차전지와 도심항공 교통, 원전과 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유기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해선 국도 7호선 확장과 농소~외동 간 대체도로 개설, 북울산과 경주, 포항을 연결하는 초광역전철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문화관광권 형성을 위해 각 도시들이 갖고 있는 강과 바다, 산악 자원들을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27일에는 세 도시 공동협력 실무자 120명이 경주에서 위크숍을 갖고 업무협력과 교류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연내 광역사무국 출범과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했다.
세 도시는 올해 7월부터 울산시에 광역사무국 출범 준비단 성격인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을 조직해 운영 중이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울산 2명, 포항·경주 각 1명 등 1팀 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오름 지자체 간 협력 움직임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 굵직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것은 물론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