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6대 광역시장 총리와 간담회
울산 등 6대 광역시장 총리와 간담회
  • 이원호
  • 승인 2012.07.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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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시장,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촉구

박맹우 울산시장이 정부에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낮 12시 총리 공관에서 개최되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역중소기업 지원 등 현안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찬 간담회는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광역시의 공통 현안사항 건의와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정부에 공동 건의한 안건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광역시장협의회 회장으로서 6대 광역시를 대표해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시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3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발표시 감면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약속에 따라 2조3293억원을 감면했으나 2조932억원만 보전한 후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고 있는 2361억원의 조속한 보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내 5%에서 10%까지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20% 이상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과 승객안전시설인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등의 국비지원도 적극 요청한다.

특히 지난 1월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시 건의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도로점용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자 벌칙변경'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도청이전부지 활용 국가지원 및 법령개정' 등 5건의 대정부 건의안건에 대한 국무총리의 관심촉구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역시장 협의회는 광역시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26일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월17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울산광역시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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