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 성범죄율이 타 부처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11년도 공무원의 성범죄 유형과 처벌실태를 분석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3개 부처 성범죄 관련 징계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전체 징계 9건 중 성범죄 0건, 문화재청은 9건 중 1건(11%)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7건 중 7건(41%)였다.
징계심사 결과를 보면 성매매, 강제추행 등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계요구 7건에 대해 모두 경징계 처분했고 경징계 처분 2건에 대해선 표창수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감경해 불문경고 조치했다.
김 의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감경조치해 징계에서 배제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며 “앞으로 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선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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