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 투입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9일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한 결과, 계약직 근로자를 위험한 하이패스 차로에 세워놓고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을 하이패스 차로로 내보내며 도로공사가 지급한 것은 셔츠와 바지, 조끼, 호루라기와 안전봉이 전부였고 8월 7일 도로공사는 각 영업소에 하이패스 안전 강조 공문을 보낸데 이어 8월 23일 하이패스 안전 재강조 공문을 보내 그저 무리한 차량 차단을 하지 말라고 두 차례 지시한 것 뿐이었다.
현재 전국 327개 영업소 중 290개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매년 각 영업소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정차량 적발실적, 운행제한차량 고발실적, 미납통행료 징수실적이 전체 평가의 24%를 차지했다. 결국 영업소에 고용된 계약직들이 도공 출신 영업소 사장의 실적을 위해 이용된 셈이다.
안 의원은 “공기업에서 계약직에 위험한 직무를 맡기고 실적향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하이패스 차로 단속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인적단속이 아닌 안전한 수단으로 미납차량 등을 단속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07년 10건에서 2011년 40건으로 급증했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