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177명 중 25명 산하기관에 재취업
최근 5년간 특허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서기관(4급) 이상 공무원 177명 중 25명이 특허청 산하기관이나 협회에 소위 낙하산식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대상 간부 및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 9월까지 퇴직한 특허청 소속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177명 가운데 25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일 이내 자리를 옮긴 사람이 13명에 이르며 퇴직 당일에 재취업한 사람도 3명이나 됐다.
특히 특허청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퇴직자 26명 중 3명(11.5%)이, 2008년 32명 중 3명(9.4%)이 재취업했다.
더욱이 2009년 이후부터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올해까지도 이미 17명 가운데 5명(29.4%)이 재취업,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양한 공기업 인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이런 ‘낙하산식 인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발명가, 기업, 연구기관 등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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