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을 벗어난 NLL 검증 주장은 '이적행위'다.
초점을 벗어난 NLL 검증 주장은 '이적행위'다.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2.12.0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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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안보' 문제 대해 각별히 민감하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안보는 늘 위력을 발휘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선거 때만 되면 안보는 단골메뉴다. 누가 안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 시중에 떠도는 안보담론은 진정한 논의라기보다는 불신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듯하다.

국민 대다수는 안보문제만큼은 잘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평생을 이런저런 안보교육에 노출되어왔고, '좌파' '종북세력' '반미세력'에 대한 섬뜩한 비난을 자주 들어온 터라, 안보는 곧 이들 세력에 반대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보담론에는 불순한 내용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기득권과 보수세력이 그들의 이념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며, 대개의 경우 불확실한 정보와 그릇된 해석에 기초해서 국민의 정서에 호소한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NLL(북방한계선)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일부 보수언론과 논객, 그리고 집권당 후보마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를 무력화시키려했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지며 선동이다. 그리고 안보에 위험할 수 있다.

NLL은 지금의 안보구조에서는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도 바꿀 수 없는 '해상경계선'이다. 그 선은 1953년 유엔사령부가 그었으며 미국은 그것의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불가능한 일이지만, 1999년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서북도서는 물론이고 한강하류와 서울 자체의 방위가 극도로 취약해질 것이다.

한국도 미국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꽃게잡이 어장을 북한에 통째로 내주는데 동의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지금 NLL의 정치쟁점화는 한국의 보수세력과 북한에게만 이롭다. NLL의 '영토선' 주장은 보수세력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동해상에서 북한의 12해리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그리고 1974년에 이미 내부적으로 NLL이 "1950년대 유엔사령부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그은 엉터리 선이며 그것을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는 지금의 북한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래서 한국 보수세력의 주장은 미국을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하고,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의 NLL 도발은 한국정부가 보수이든 진보이든 가리지 않았다. 북한이 NLL을 처음 제기한 것은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였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터진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였다.

물론 1999년과 2002년 사이에도 충돌은 있었다. 참으로 슬픈 일이고 북한의 도발은 규탄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NLL를 수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만큼 순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문제는 NLL 수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구상은 바로 NLL의 성격과 미래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비전에 근거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공동선언'과 유사한 것이다.

한국은 결코 NLL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자신의 권리를 되풀이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국의 안보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초점이 빗나간 NLL 논쟁은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동맹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음을 보수 언론과 보수세력은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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