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이름의 국가 장학금이 대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각종 대상검증을 통과해서 실제로 혜택을 입은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 장학금을 지급 하는데 대해 하나같이 부정적이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청취하였는지가 더욱 궁금하다.
국민들은 국가 장학금 지급에 대해 가슴을 칠만큼 부정적이다. 일선 교육계 관계자들도 국가장학금 지급에 대해 “대학의 수를 줄이던지 해놓고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머리가 텅 빈, 간판만 대학생인 학생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가 장학금으로 지급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국가 장학금 지급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까칠한 소리를 들었는지 궁금하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4년제,2년제,기능대학,사이버대학,특수목적대학 등을 포함해 모두 436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길을 가다 누구에게 물어도 기존대학 가운데 절반은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
이런 소리는 아무 모임에서나 들을 수 있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불만을 나타낸다.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친목회 모임에서도 그렇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는 세상인데 차라리 폴리텍대학처럼 기술을 배워 놓으면 평생 먹고사는 것은 해결 되는 것 안느냐고 반문한다.
대학등록금 반값정책이나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등은 인기 영합주의에 사로잡힌 정책 결정자들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대학도 대학 같잖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보다 정부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 대학들의 교수정원 실태에 대해서는 교육인적 자원부가 명확하게 알고 있겠지만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학과마다 전임강사 1명이 학과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강의는 시간강사들에게 떠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임강사 1명으로 어떻게 학과가 운영되는지, 이런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업 받고 있다. 어떤 대학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자 지역마다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역 학생들을 모아 출석체크 후 특강하고 학점을 주고 있다. 이런 대학들에게도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현실이 이와 같은데도 부실 퇴출대학에 13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국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하는데도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까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들은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난립된 대학의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수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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