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새정부 또다른 과제다.
지방분권화, 새정부 또다른 과제다.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3.04.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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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복원된지도 20년이 지났다. 제도 실시 이후 긍정적 변화도 많았지만 역기능 또한 무시못할 수준이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아가면서 달라진 것 가운데 첫째가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또 지방정부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였다. 이뿐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는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물론당초의 우려대로 부정적 단면도 드러났다.

지역이기주의 가 더욱 심화되고 전시성. 선심성 행사에 따른 행정력 소진이 지적됐다. 또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무분별한 예산낭비 사례도 노정됐다. 그러나 우려가 기우라는 사실은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하는 기운데 속속 밝혀졌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는 20여년의 경험과 주민자치의식의 성장으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문제는 정치권, 그것도 중앙정치가 지방자치 제도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한 나머지 시급한 제도 개혁을 미루고 있고, 덩달아 중앙정부 또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실질적 지방분권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은 또다른 지방자치의 위기를 예고하는 징조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최근 전국지방의회 대표들과 지방분권 관련 단체.지역언론 이 지방분권 개헌 추진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27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측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도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선정 등 공동 대처방안에 합의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의제는 총 10가지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크게 강조됐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조직권 확대등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가 거론됐다. 이밖에 ▲재정 자율성 확대등지방재정제도 개혁 ▲기관 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또는 지역정당제도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협력이 선정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한 지방대.지역언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강화 방안등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조차 최근 논의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방안이 유야무야될 공산이 커져 새정부가 이번 지방분권 강화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지 의문이다.

실질적 지방분권과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비단 이번 뿐만 아니다. 해마다 각종 세미나와 워크샵 등을 통해 지방분권 관철을 위해 대(對)정부.국회 건의활동을 펴왔다. 대표적인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등이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 분권화 수준은 제도적으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말하자면 중앙으로 부터의 제약을 의미하는 자치권한의 폭이 매우 좁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자치입법을 비롯한 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자치재정권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등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방분권연대측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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