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행정부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를 안정행정부로 개명하고 처음 수립한 국민안전 대책이라 그 기대 또한 크다.
이번 안행부 대책에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감축 계획이 포함됐다. 성폭력과 살인.강도등 강력사건의 범죄자 검거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초.중.고교생들의 학교 폭력 경험률은 낮춘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 국민안전 침해사회악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율을 매년 10%씩 높인다는 것이나 학교폭력 경험률을 일정기간내에 낮춘다는 방침은 어찌보면 탁상행정에 가깝다.
안행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수사대 설치나 전담 경찰 증원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수사력 보강만으로 범죄 근절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 범죄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미검거율을 낮춘다는 대책이 과연 관련 범죄의 발생율에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그보다도 성폭력이나 학교폭력등 국민안전에 직결된 사회악에 대한 예방대책이 우선 과제라는 생각이다. 완전범죄란 없고, 범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 확산이 범죄 발생건수를 줄이는 방책이기도 하지만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안행부의 이번 ‘국민안전종합대책’에는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도 포함됐다. 말하자면 산업단지별 종합방재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사회범죄 못지않게 산업단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울산등 다른 산단 도시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발표대로라면 당장 이달부터 울산등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과 안전 취약 설비를 찾아내 보강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안행부가 설치.운영하기로 한 ‘종합방재센터’는 사고 예방과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마다 구축될 방재센터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된다. 산업단지 관할 소방서장이 책임자가 되고 안전기관 전문가가 상주하는 센터는 사고 초동 대응과 주기적 안전진단을 맡게된다.
또 사고 모니터링과 함께 입주 업체의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산업단지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이 시행되고 사고 예방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재센터가 가동되면 산업체 안전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 감축 계획과는 달리 안행부의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가령 산업단지 안전진단은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진단 결과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한다는 것들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단지 내 해당 기업이나 관리기관이 보수.유지하게 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취약 설비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나서 자금융자와 세제혜택등을 통해 개.보수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기대된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 대통령이 국정을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던진 첫 화두는 ‘안전’이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 바로 안전을 앞세운 ‘안정행정부’의 출범이다. 대통령과 국민의 기대를 안전행정부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