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선공약 철저한 대비를...
울산 대선공약 철저한 대비를...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3.07.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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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수 공약이 보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특히 박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교통공약 상당수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야무야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약이란 주로 철도나 도로 신설사업으로 지역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6개에 달하는 이들 교통공약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사업전망조사를 통해 14개가 낙제점을 받았다.

이뿐아니라 아직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11개 사업도 경제성 검증이 끝나지 않아 박대통령의 교통분야 지역공약 상당수가 임기내에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과 해당 지자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S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국민이나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무시된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7개 지역 공약사업이 모두반영된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박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은 7개에 9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비롯해 ▲그린전기자동차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계속사업으로 이미 연차별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들 사업은 오일허브 및 친환경 사업으로 SOS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 역시 여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반대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업들이다. 나머지 5가지 신규사업도 타당성이나 경제논리에 얷매이지 않는 순수 지역 숙원사업이거나 벤처기업 관련 사업들이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경우 울산시가 가장 먼저 유치를 희망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건립 당위성이나 여건이 뛰어나다.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발생지이자 공업발전의 요람인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정부 차원이나 울산시로 볼 때도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 산재재활병원 건립도 울산으로서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공단도시로서 화학산업 등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것이 울산이다.

따라서 공장 근로자 수도 많고 각종 산재사고가 잇따르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울산의 의료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참혹하다. 산재환자와는 상관없는 일반시민들조차 울산의 부족한 의료시설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양질의 전문병원 설립은 지역 숙원사업이기 이전에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이밖에 이번 지역공약 가계부에 등재된 벤처기업 육성지구 확대등 벤처기업 육성사업도 사전 검증없이 추진되게 돼 다행이다. 다만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은 사업비 소요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 대선에서 울산시는 지역공약을 잘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 반해 경제성이 없는 SOS사업등을 배제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제 부터다.

울산시가 해야할 일은 관련사업들에 대한 향후 타당성및 경제성 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신규사업인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병원 유치.설립은 행정력은 물론 시민의지 결집이 중요하다. 앞으로 있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울산시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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