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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이 6일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축 등 울산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울산시민신문 이원호기자]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6일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축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울산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무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박 의원은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사업비 지원과 관련, "기존사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함으로써 기업 제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혁신기술이 바로 3D프린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4.4%를 차지하고 있고, 소재산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지역특화 3D프린팅 산업육성에 매진할 수 있게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각각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능한 예산 배려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 차관을 상대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소충전소와 수소차량의 국비지원을 주장했다.
특히, 일본과 수소연료전지차 시장 비교를 통해 울산에서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차사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의원은 또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못한 구간의 국비지원을 강조하며, 하수처리사업은 끊임없이 수리 보강,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예산당국의 적극적 검토와 지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울주군의 신고리원전 특별지원금의 당위성을 지적하며, 2014년부터 에너지 융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법정지원금인 특별지원금에 대한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은 최근 서울·성남 등 일부 자치단체가 청년배당금 지급이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무상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다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때 국가채무가 40%수준이었다며 우리나라 내년 부채가 40%에 이르는 만큼, 선진국과 비교해서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