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김기현 울산시장의 ‘민선 6기 전반기 시정 성과’발표 내용과 관련해 “많은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고, 시정성과 내용이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혹평했다.
연대 회의는 “현재 울산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울산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나 독자적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책과 공약 내용이 본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추진사업 또는 전달체계 내에 머물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29일 논평에서 “시는 민선 6기 전반기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전환기 속에도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극복과 미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도시 울산’의 기틀을 선제적으로 마련, 건강하고 따뜻한 희망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했으며, 생명력 있는 선진 환경도시 구현과 문화적 역량을 드높였다고 했다.
이 외에도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 품격 제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창조행정, ‘세일즈 행정’으로 울산의 위상 제고와 재정 역량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연대회의는 하지만 "김기현 시장이 말한 것처럼 과연 울산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시민안전과 환경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 더 진전되었는지 의문이다“면서 ”소통과 참여행정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등 김기현 시장의 자평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8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6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했지만, 조선 산업에서만 일자리가 1만개 이상이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용직은 줄어들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울산시는 2020년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을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울산의 대기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산화황은 여전히 전국최고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흙운동장 먼지발생 억제에 1억~1억 5천만원을 배정하고,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 장비구입이 전부인 상황으로,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대기 및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또한 울산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정책의 파이프 역할에 그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자체가 도쿄도 중기계획(1967년)과 런던플랜(2004년)을 기초로 자치와 분권에 뿌리를 둔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동안 울산은 중소도시에 맞춘 중앙정부 지침에만 의존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울산형 빈곤문제와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자치구·군 간의 복지 정책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사라지고 없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서도 사회복지 영역의 ‘일회성 유사중복 행사’ 예산은 2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시장과의 ‘통통대화’ 개최와 주민참여예산제, 공약배심원제 운영등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한편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회의 시정평가단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실에서 ‘민선6기 시정 평가회’를 개최한 후 울산시의 성과 발표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짚어내고. 정책제안 등 문제 제기를 구체화시켜 나갈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