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김창현 민중당 울산시장 후보는 15일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약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지원 전국 꼴찌도시를 전국 최초 초·중·고 완전무상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987년 개정된 헌법 제 31조 3항을 아십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입니다.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 제정헌법에서부터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원칙은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며 "이것이 저 김창현과 민중당의 제1호 교육공약이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먼저 "학부모가 지출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의무교육이다"며 "초중학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생1인당 공교육비 117만6000원 전액을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의 등록금 없는 무상교육을 우선 실현하고,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금 지원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며 "교육청 예산에도 잡히지 않는 학습준비물 구입비용까지 포함해 완전한 무상의무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시 학부모보다 43만원이나 많고, 전국 평균보다도 학생1인당 30만4천원이나 많은 공교육비를 울산 학부모가 부담했다. 울산 학부모들의 공교육 부담이 높은 이유는 단 한가지다. 울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지원에 인색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2017년 공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27%(시지역 31.32%)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19.48%만 지원하고 있다. 울산보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도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지원금 총액이 767억원, 학부모부담금의 41.64%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2억원만 지원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만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 위주로 선택적 지원하고, 일부를 국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울산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중학교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의무교육비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실히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광주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식품비의 70%(광역 61.6%, 기초 8.4%)를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무상급식비 지원은 2016년까지 0원이었다가 시가 뒤늦게 재정일부를 부담하면서 2018년부터 울산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됐다.
교복구입비도 마찬가지다.
2018년 울산시는 교복구입비를 다자녀 가구에만 지원했다.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는 각각 22억원, 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성남시는 중학교 신입생 전체, 용인시는 고교생에게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원칙에 한발 앞서 가고 있다. 울산도 이렇게 솔선해야 한다는 게 김창현 후보의 판단이다.
김창현 후보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귀중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국가와 사회,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며 "저 김창현은 시예산 12%(4000억원)으로 전국최초 초·중·고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 교육청과 함께 추진한다면, 완전 무상교육도시 울산은 더 빨리 실현될 것이다"며 "김창현과 함께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를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