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검찰권 사용으로 반 기업 정서 부추겨선 안돼"
"무리한 검찰권 사용으로 반 기업 정서 부추겨선 안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07.1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갑윤 의원, 법무부·헌법재판소 업무보고회에서 주장
정갑윤 의원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 "검찰의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의 징계가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년간 각종 지표가 최악의 경제위로 치닫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경제위기를 만드는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반기업정서'에 의한 '기업죽이기'가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30대 그룹 가운데 압수수색 당하지 않은 곳이 손에 꼽고 있음을 지적하고, "과도한 수사로 국민들은 '기업=범죄집단'으로 비춰지고, 기업은 업무마비와 영업기밀 누출 우려로 ‘2차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갑윤 의원은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등의 수사과정이 마치 '인민 재판'식으로 정부권력이 전부 가세해 대중적 카타르시스를 안기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정권이 특정기업을 혼내줄 수도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무차별적인 '인민재판'은 또 다른 갑질을 낳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며서 "최근 검찰의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 반성과 함께 무리한 검찰권 사용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