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제, 국민적 공감대 토대로 신중하게"
"군 대체복무제, 국민적 공감대 토대로 신중하게"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07.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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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군 대체복무 특별위원회 회의서 주장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울산시민신문]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19일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 대체복무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 "군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군 대체복무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꾸려졌으며, 이채익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채익 의원은,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소수자의 인권보장 목적 및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이며 신성한 것"이라며, "소수자의 양심적 자유라는 기본권 수호도 중요하지만 남북분단이라는 안보상황과 병역기피라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채익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논의의 소지가 되고 있다"며, "우리의 현실을 전제로 소수자의 인권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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