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규제프리존법ㆍ은산분리완화법 반대 토론
김종훈, 규제프리존법ㆍ은산분리완화법 반대 토론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09.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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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 ICT융합법 소수의견 남겨 "철학, 원칙 없는 정치 중단"
김종훈 국회의원

[울산시민신문]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0일 국회 본회의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위한 특례법(은산분리완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지역특구법 반대토론에서 김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27개 육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도시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제는 재벌대기업의 진출을 보장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규제를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철학과 원칙 없는 정치는 이제 그만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은산분리완화법 관련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는 저축은행 규제완화와 성격이 똑 같은 것"이라며 "이 법은 금융을 확장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부동산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 여당이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부동산 부유층 호주머니 채워주는 법 통과에 목을 매야 하나?"며 반문하고 반대를 호소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규제프리존법에 연계된 '정보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임시허가를 늘이는 것과 관련해"말 그대로 사업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임시허가"라며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기 전에 임시로 면허증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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