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에서 농성 1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종훈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농성이 오늘로 15일, 단식은 13일차에 접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5일째 농성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2시 문제해결을 위한 첫 공식협의가 시작돼 휴일인 3일까지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에서 현대기아차 회사측과 비정규직지회 당사자간 직접교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와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지부 지부 등과 교섭을 시작하고, 교섭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간 직접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요구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행정개혁위원회의 핵심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1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인데, 노동부 장관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도 2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은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 등 제조업 불법파견 사건 중 가장 많은 판결을 받았고, 노동부는 이미 2004년 9234개 공정에 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14년동안이나 검찰에 기소의견조차 송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과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결정대로 스스로 약속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14년이나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사건을 의도적으로 수사지연시키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