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원외재판부 설치, 부산고법‧울산지법 노력해야"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부산고법‧울산지법 노력해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0.16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갑윤 의원, 부산·대구관할 각급 법원 및 검찰청 국정감사
정갑윤 국회의원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대구고등법원 관할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원외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부산고등법원 및 울산지방법원이 조속히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시민의 사법인프라 요구로 올 6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를 의결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 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 있지만,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 경과에도 원외재판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갑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울산지법의 1심 민사·형사 합의사건 접수 건수 및 관할법원 별 인구수가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청주/제주 관할을 일부 넘어섰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울산은 대한민국 성장과 함께 성장했음을 설명하며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지역內 총생산(GRDP)이 약 6057만원으로 수년째 1위(2위:충남 4723만원)이며, 1인당 평균 국세 부담 또한 2016년에 이어 2017년도 전국 1위로 1038만원(‘16년 955만원)으로 산업수도로써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은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울산에서 잠들고 있다"면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의 숙원인 만큼, 울산시민의 진지한 목소리와 염원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부산고등법원 차원에서 적극 설치 활동을 벌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은 "울산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법원 차원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갑윤 의원은 오후에 열린 부산·대구고등검찰청 관할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의 성범죄과 각종 비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산하 성범죄대책위원회가 여성직원 8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61.6%가 성적 침해를 경험한 자료를 설명하면서 "이들 피해자들의 66.6%가 불이익 등을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했다'고 답변했다"며 부산·대구 관할 검찰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갑윤 의원은 '울산 성민이 사건'을 언급, 더 이상 한명의 억울한 유가족이 발생하지 않게, 향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