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전국 최하위 울산 송배전 선로지중화 확대 주문
강길부 의원, 전국 최하위 울산 송배전 선로지중화 확대 주문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0.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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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사고 문제 등 지적
강길부 국회의원

[울산시민신문]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경영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294억 원, 올해 1분기 1276억 원, 2분기 6871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24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폭락했다. 적자의 원인으로는 연료비 상승, 전력구입비 증가, 신규 설비투자 확대 등이 꼽힌다.

강 의원은 "유가 및 LNG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전소의 가동률 하락, 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며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영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동북아시아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 진척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이란, 전력 공급국인 러시아, 몽골과 전력 수요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를 초광역 전력망으로 묶는 사업이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러 전력 연계망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의원은 "북한의 낙후한 인프라로 인해 전력망 연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간 직접적인 전력망 연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한 송배전 선로 지중화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0%, 배전선로는 18.0%에 불과하고, 특히, 울산의 송전선로,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은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실정이다.

송전선로 지중화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89.6%, 인천 71.6%, 부산 45.4%, 광주 43.4, 대구 26.7%, 대전 28.3%인데 비해 울산의 지중화율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전선로의 경우에도 서울 58.9%, 인천 38.9%, 부산 40.8%, 광주 35.6%, 대구 31.2%, 대전 54.5%인데 비해 울산의 지중화율은 24.8%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지중화 비용은 가공선로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한전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비용부담 문제 등을 조율하여 시도별 격차를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 문제도 지적했다.

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2,900V의 고압선을 직접 만지는 방식의 '직접 활선공법'을 시행하다보니, 작업자가 전기에 노출돼 감전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자파 노출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한전은 고압선 작업 시 작업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류를 차단하고 야간ㆍ휴일 공사를 실시하고, 기기ㆍ기술개발을 통한 공법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청업체에 안전문제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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