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ㆍ국회 과방위)은 22일 정부출연연들이 여론용 기획기사를 구매하는 행위와 관련한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5년 간 32개 언론사에 기획취재 특집협찬 명목으로 13여억원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 "2016년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연기와 예산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언제까지 아닌 어떻게에 초점 맞춰야' 등 3000만원짜리 기획기사 보도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질의에서 해당 구매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연연 전체에서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매스콤에 기고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 등은 지속해 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학회비 지출 관련해서도 원예학회와 분자세포생물학회 등 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을 들며 "원자력연이 엄밀히 따지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에게는 "최근 가짜학회 논란 등이 이는 만큼 출연연 학회비 지출을 부처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광연 이사장은 "지적에 감사하며 그러지 않아도 가짜학회 문제와 맞물려 각 분야별로 좋은 학회와 가서는 안 되는 학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진규 차관은 "연구자 행정부담 등이나 의도지 않는 위축 문제 등이 조금 있어 연구위원장과 의논해서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준없는 정규직 전환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17년 7월20일 기준으로 계약연장 여부만 놓고 전환대상이 정해졌다"며 "이러다 보니 올해 2월 입사해 두달 단위로 연장해 4개월만 일한 분들은 전환되고 2013년 1월 입사해 4년 넘게 일했지만 재계약이 안됐다는 이유로 정규직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이 운이라는 말도 현장에선 나온다"며 'ETRI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전환에서 제외된 60명에 대해 재심의를 검토하고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원자력연과 항우연, ETRI 등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출연연들의 특수경비 직고용 문제도 주문됐다.
김종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경비업법을 잘못 해석해 특경을 자회사로 추진하다고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세종정부종합청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특경들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한 선례가 이미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