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22일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열린 2018 한국산업단지공단, KOTRA 등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울산 국가산단 안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길부 의원은 이날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강의원은 산업현장에 안전제일 정책을 도입한 유에스 스틸의 게리 회장 일화를 언급하면서 "울산 국가산단은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이 많고 경주와 포항 등 주변지역 지진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월 출범한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선진화사업단이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문 인력 및 기관 참가를 통해 울산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국가산단 지하매설배관망 관리체계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울산산단 석유화학공단 안전진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지하매설배관 지상화 등의 과제들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의원은 국가산단의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단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말 전국 산단 평균 가동률이 85.9%였는데, 2017년 77.4%로 떨어져서 올해 6월에는 80.2%를 기록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50인 미만 중소업체들이 극심한 가동률 부진을 겪고 있다. 울산 미포공단 50인 미만 업체는 2016년 83.1% 가동률을 보였는데, 2017년 43.5%로 떨어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올해 6월 47.8%에 그쳤다.
울산의 산업별 가동률은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올해 6월 91.0%로 큰 변화가 없지만, 철강 분야는 2016년 83.9%에서 2017년 45.0%로 급감한 후 올해 6월에는 44.2%로 더 감소했다.
강길부 의원은 황규연 이사장에게 "철강 분야의 50인 미만 중소업체가 조선 및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업체 회생에 공단의 노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길부 의원은 이어 권평오 KOTRA 사장에게 국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해외취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KOTRA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던 K-무브 사업을 위탁받아 해외취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7년 4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00명을 해외취업 시키는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K-무브 취업처 현황 보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취업자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이었고, 해외취업 추천의사에 대해서는 49%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싱가포르 취업자의 평균 연봉이 2015년 기준 1981만9천원으로 싱가포르 기본생계비인 2479만5천원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1년에 한 두 번 이메일로 한 장짜리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조사 정도 하는 것으로는 해외취업자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KOTRA와 대사관·영사관 등이 협력해 해외취업자 근무환경 관리 등을 통해 해외취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길부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성시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원장에게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산기평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부정사용액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2015년 4873백만원에서 2016년 2593백만원, 2017년 1106백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강 의원은 "산기평의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다행이지만, 최근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연구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대학과 연구기관에 만연해 있음을 알게 됐다"고 지적하며, "우리 미래를 짊어진 젊은 연구자들에게 더 이상 후진적인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를 넘겨 주어서는 안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성시헌 원장에게 촉구했다.
강길부 의원은 중소기업 무역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서도 질의했다.
KOTRA가 강길부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이후 무역사기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는 총 80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아프리카가 264건(32.9%), 유럽 175건(21.8%), 중국 99건(12.3%), 동남아 및 대양주 79건(9.8%) 순으로 발생했다. 무역사기 유형으로는 서류위조가 가장 많은 178건이고, 그 뒤를 이어 이메일 해킹(153건), 금품갈취(153건), 결제사기(106건)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매년 100여건 이상의 무역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계속적인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KOTRA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해외거래처 정보, 사기 유형에 대한 신속한 전파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