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감사원 직원 청와대 파견, 중립성 훼손 우려"
정갑윤 "감사원 직원 청와대 파견, 중립성 훼손 우려"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0.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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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부실감사 의혹 제기도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2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근무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2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은 2014년 6명, 2015년 2명, 2016년 7명, 2017년 9명 2018년 1명으로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감사원 직원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월 현재 청와대 파견 현황을 보면 고위직 감사공무원 1명, 감사관 4명, 부감사관 2명, 기술서기관 2명이다.

정 의원은 "과거 청와대 파견 근무자 중 상당수가 고속승진을 했다"면서 "청와대 파견근무 관행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조원 前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2급 국장으로 청와대로 파견돼 1급으로 진급했고,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복직해 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 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카이)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급 국장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청와대공직비서관에 선임됐으며 지난 8월 사무총장으로 복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감사관을 청와대로 수시로 파견하면 자칫 정부 코드에 맞는 정치감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현재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면서 “감사원 독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으로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자력이용자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원자력 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강정민 위원장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실감사를 지적했다.

강 위원장에 대한 의혹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제기됐고, 감사원의 감사가 봐주기, 부실감사 아니냐는 논란의 제기되고 있다. 

국감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강 원장이 수행한 연구과제가 법에 저촉된다는 주장했고, 강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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