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국면에서 국방예산이 과거정부보다 확대되는 등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액한 46조7천억 원이 편성,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천733억 원으로,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고 있다.
국방 예산의 과다한 증가는 복지지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2016년 현재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10.4%에 불과해 OECD 평균치 2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국면에서 국방비를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율인 4.1%보다 두 배인 8.2%를 증가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국방예산이 무기 구입비 증가 등에 따른 방위력 개선비 중심으로 증가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기름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해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상수·박지혜 연구원이 발표한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12)"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0월 30일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류세는 11일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고 이로 인해 1리터 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했던 2008년의 사례를 보면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휘발유 가격은 8.18%만 하락, 이는 유류세 하락이 유통업체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
또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게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5분위는 1분위보다 유류를 6.3배 더 소비하는데, 따라서 유류세 인하 혜택도 서민보다는 상위 5분위 계층에게 6.3배가 더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친환경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류세 인하는 부유층의 유류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특히 중대형 차량을 소유한 부유층의 유류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로 2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 유통시장의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 이것이 유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세금을 일단 걷은 다음 이것을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은 2019년 예산안 공청회에서 "남북 화해국면에서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나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것인데, 거꾸로 국방예산을 늘리니 의아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종훈 의원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실제의 기름 값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걱정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기름 값 인하 노력과 함께 유류세를 일단 걷은 다음 이를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