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행안위·예결특위, 울산 남구갑)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너무나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예결위 경제부처심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7일 예결위 회의에서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답변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실물경제, 민심을 너무나도 모르는 말씀"이라고 일갈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도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 책임은 정책실장에게 있다"며 장하성 실장을 겨냥 했다.
또 경제위기에 일조한 탈원전 등 비경제적인 에너지정책을 만든 장본인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꼽았다.
이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구입 비용이 804조원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를 예로 들며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57조원보다 약 147조원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7차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갭이 벌써 147조원이고, 한전이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액수가 11조원"이라며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인한 청구서로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 1년새 7.9%증가 ▲한전 상반기 8,147억원 적자 ▲한전 누적 전력구입비 147조원 증가 ▲원전산업 침체 ▲원전인력 감소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안 그래도 경제가 위기인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공정률 30%를 넘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