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 부지확보, 시의 정책과제"
"산업폐기물 처리 부지확보, 시의 정책과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1.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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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한 후,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개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은 최근 동대산 재난현장에 응급팀의 출동이 늦어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모든 응급·재난현장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드론-닥터헬기-닥터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응급·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경피용 BCG백신 사태, 살충체 계란 문제 등의 발생했을 때 울산시의 경보체계나 지침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울산시의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이어 "청소년 사회에 급속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스포츠 토토 등), 불법 금융거래'급전'이 심각한 문제이다. 청소년 도박과 급전의 체납과 독촉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우울, 절도, 자살 등)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연계 합동 대응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김시현 의원은 "여성가족청소년과 감사에서 올해 초 1366울산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사건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 엄중처벌, 수탁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휘웅 의원은 "치매관련 정책이 사전예방보다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치매 환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치료하기보다는 치매치유마을, 치매안심마을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등 울산시만의 차별화 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수일 의원은 "울산대병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닥터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닥터카' 사업은 산업도시로 산재 발생율이 높고, 교통사고율도 높은 울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면서 “타시도의 관련 사업을 조사하고 벤치마킹해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영희 위원장 "울산공공병원 건립에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울산공공병원 추진 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어 울산에 공공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은 "산업·건설·생활폐기물 발생은 늘어나고 있으나, 산업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코엔텍이 수용한계에 도달해 별다른 대책없이 반입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기물 처리 부지확보가 시의 정책과제가 된 만큼, 시 전체 도시계획에 포함해 산업단지 내 공간 확보 및 기존 매립지 재사용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장기미집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거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자가 유명무실한 사업지구의 경우 민원 사항 처리에 행정기간의 대처방안과 부분 완공된 부분은 준공처리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돼애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올림피아호텔부지에 계획된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시 교통처리계획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건축위원회 처리에 있어 주변 영향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록 의원은"2005년부터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상에서 미등록 필지가 발견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등록 정리가 미비한 사항은 행정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구․군이 인근 지자체 협의의 애로가 있는 만큼 시에서 주도적으로 총괄 협의해 미등록 필지 정리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록 의원은 "지하매설물 DB 구축사업에 가스관, 석유관 등의 위험시설물이 포함돼 있으나, 현재 매설된 위치와 제출된 자료와의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신규 등재가 필요한 지하매설물의 경우 제출 자료와 현장 매설 현황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은 "일선학교에서 법인카드의 마일리지를 부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구매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효율적인 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섭 의원은 울산고 이전과 관련해 "북구로 이전 시 학생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학교 통·폐합시 학교총량제가 실시되면 신·이설에 신중해야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줄것"을 당부했다.

이미영 의원은"사립학교는 교원인건비도 지원되는데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안도영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1.5km이상인 곳이 36곳이나 된다"고 밝히고 "저학년의 경우 혼자 등하교하기 어려워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통학버스문제에 대해 긍정적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옥 의원은 "교육공무직 채용 시 필수 자격요건이 없고 1차 소양평가와 2차 면접으로만 합격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하고 "교육공무직이 본인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실시해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근호 의원은 "학부모공교육부담금이 광주·대전·울산이 인구는 비슷한데 지원금액은 제일 낮다"고 지적하고"학부모 부담금을 많이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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