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행안위·예결특위, 울산 남구갑)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위한 관련예산과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새마을금고법과 지방자치법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46건을 일괄 상정했다.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여야합의로 전국의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위한 예산 2641억원을 증액시키기로 했다"면서 "아직 일부 합의되지 않은 행안부 예산이 있어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이·통장 수당 현실화는 과거 2004년도에 본 의원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20만원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채익 의원은 "2004년 대비 14년동안 물가는 29%나 상승했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30% 가까이 이르는데 반해 이·통장 수당은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기에 관련 법안과 함께 예산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재정당국과 치열한 토론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채익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서해5도 지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예산과 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자신도 경찰 통신조회를 3번씩이나 경험했는데, 이를 사후에라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