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국가예산 2조 1551억원 확보
울산시 내년 국가예산 2조 1551억원 확보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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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2조원대 확보…신규사업 89건 995억원 반영
지난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와 국회의원 - 시장 정책소통간담회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2조 1551억원을 확보해 5년 연속 2조원대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경제 위기 극복과 민선 7기 주요 시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년 2조 1219억원 대비 332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러 SOC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대규모 예산이 자연 감소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 증액 규모는 더욱 크게 체감된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89건, 995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관광, 안전‧환경, 보건‧복지 사업이 대폭 증액돼 시민체감도가 높은 국가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국가예산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 취임한 송철호 시장이 처음 맞이하는 국가예산이라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지역의 관심도가 높았다.

송 시장은 취임 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중앙부처 관계자 등 주요 핵심 인사들과 수차례 연락 및 면담을 통해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증액심사가 한창 이루어지는 예결소소위 단계에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송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례적으로 시 주요 사업들을 각별히 챙겨 막바지 619억원의 국가예산 추가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 특히 올해는 예결위원으로 이채익, 김종훈, 이상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3명이 배정되어 울산시 사업 반영을 위한 각 의원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더욱 빛났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정갑윤, 강길부, 박맹우 의원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간 역할 분배를 통해 울산시 사업이 감액되는 것을 막고,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증액했다.

울산시의 2019년 국가예산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들의 집중적인 예산 편성이 특징이다. 이는 조선업 위기로 시작된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울산시의 고민과 해결방안 제시에, 중앙 정부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내년도 신규사업 규모는 총 89개 사업 995억원으로, 이는 전년 신규사업 대비 19.2% 증가한 160억원 규모이다.

먼저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도시로 한걸음 나아간다.

동북아 오일허브 건설을 위한 울산신항 개발(936억원)을 비롯해 △5㎿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설계기술개발(15억원), △200㎿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평가 기술개발(14억6천만원) 사업등이 추진된다.

국가산단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총사업비 2400억원인 울산석유화학단지 지상 통합파이프랙 지상화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비(5억6천만원)가 반영돼 노후된 울산 국가산단의 각종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활용된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394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됐다. 조선업 위기에 따른 퇴직자 지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건강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조선업 위기에 따른 퇴직자 지원을 위해 △조선업 구조 개선 펀드(62억5천만원),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13억원),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4억원) 등이 차질 없이 운영된다.

산업․R&D 분야 국가예산은 3580억원이 확보돼 울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에 이바지한다.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166억원), △산업시설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서비스실증사업(12억5천만원, 신규),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구축(10억원, 신규), △울산 차세대전지 종합지원센터 건립(96억원), △울산 게놈 프로젝트(39억원), △3D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44억원)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6630억원으로 정부의 복지 분야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대폭 증액됐다. 올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예산이 내년부터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340억원이 증가했다.

연금 지급액 인상에 따라 기초연금 또한 전년 대비 233억원이 증가하는 등 복지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511억원), △장애인연금(121억원), △긴급복지(27억원) 사업, △아동수당(535억원)등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울산 건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안전·환경 분야는 1104억원이 확보돼 유해 화학물질과 대기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서부터 생활환경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쓴다.

최근 시민 생활 불안요소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수소차 보급 사업(500대, 112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600대, 54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3313대, 41억원) 등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투자를 강화한다.

또 원전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를 위해 △울산석유화학단지 지상 통합파이프랙 기본설계 용역(총사업비 2400억원, 반영 5억6천만원, 신규) 등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362억원을 확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 문화·체육·관광 환경 조성에 투입된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언양읍성 보수정비(65억원),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3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언양읍성 보수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50억원이 증액돼 영남알프스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속한 복원․정비가 추진된다.

도로 등 SOC 분야 예산은 9312억원이 반영됐다.

SOC 분야 예산이 대폭 감소한 이유로는 우선 △울산신항 인입철도 사업(145억원)이 마무리돼 전년 사업비 대비 314억원이 감소했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1000억원)이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전년 대비 585억원이 감소됐다.

개별 SOC 사업사업 마무리 및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SOC 사업 공사는 문제없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2029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766억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67억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34억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87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송철호 시장은 "불황의 터널을 극복하기 위해 요긴하게 쓰일 국가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업 추진을 통해 충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하며 "시민이 주인이라는 인식하에서 나아진 삶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시선과 눈높이를 충족하는 신규 사업 발굴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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