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안의 주요골자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해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교육감 선거 등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성향이 변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정치적인 성향을 알 수 없어 진보와 보수 교육기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갑윤 의원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처럼 훌륭한 교사에게서 훌륭한 제자가 배출되고, 훌륭한 교사에 의해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친다"면서,"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방향의 선택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