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태화동 도로공사 민원 청취 해결 노력

백운찬 의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의견 수렴

행자위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등 현장 활동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의원들이 1월 비회기 기간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21일 오후 부의장실에서 박병석 울산시청노동조합 위원장 및 마상석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삼정개발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관내 환경미화원 정규직 전환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위탁업체에서 환경미화원들을 통해 현재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정규직 전환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병석 위원장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업체에 환경미화를 맡기면 예산퍼주기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예산을 비교하면 초기에는 민간위탁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만 예산 상승률은 직영보다 훨씬 높다."고 언급했다.

또, 대전의 경우 지자체에서 '대전도시공사'에 거의 모든 수거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직영과 위탁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현재 제도적으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힘들다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마상석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위탁업체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만 해도 문제없지만 각종 꼼수로 이윤을 늘리고 있다며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예산 책정에 대한 원가산출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 산출하고 있는데 이 원가산출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예산에 맞춘 원가산출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환경미화원의 인원감축은 시민불편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정규직 전환에 관해 조율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음에도 울산시 지자체에서는 진행하지 못했다. 의회에서도 환경미화원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에 대해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며 답변했다.

또 이날 이상옥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의사당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태화동 지역 주민, 관계공무원, 공사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공사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태화동 주민들은 "옥동농소 간 도로공사에 대해 울산시민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돼 그동안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참아왔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공사구간 근처의 극심한 소음 및 분진, 건물철거로 인해 인근 건물 등에 심각한 균열에 대한 대책과 건물철거 후 남은 전신주 및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전선에 대한 이전 대책을 요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기관과 협의를 거쳐 방음벽을 설치하고 경찰청 심의를 거쳐 인근도로 속도 제한 및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소음을 방지할 예정이며, 주택철거로 인해 인근 건물에 생긴 균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 종료 후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전문 점검을 통해 최종 복구하고 전신주에 대해서는 한전과 이전이 가능한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옥 위원장은 "옥동농소 간 도로공사는 울산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너무 많은 물질적․정신적 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한 피해보상 및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백운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이날 오전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 등 시의원 3명,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 사무관 2명, 장애인부모회, 울산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산재장애인협회 소속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백운찬 의원은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로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원해 그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검토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간담회 개최 의도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장애인 가족을 둔 당사자들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주요의견으로는 △최중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내용 추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구체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군 설치 의무화, △긴급·위급사항에 대한 지원 사항, △기존 있는 시설과의 양립 및 연계 사업 추진, △장애가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장애가족 전담 사례관리사 필요 △장애인전문병원(재활병원, 치괴진료센터 등) 필요, △장애인 주거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전담인력 육성 등이다.

백운찬 의원은 "조례에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명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장애인 가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및 화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현장을 방문, 일대를 둘러보고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중구 태화동 일원의 태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태풍 '차바' 당시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은 태화시장 일대 우수기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배수펌프장 설치 등 세부계획을 추진해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울주군 청량읍 일원의 화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집중호우와 만조로 인한 상습적인 범람으로 인해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배수장 2개소(펌프 8대) 및 유수지 2개소(용량 7천170㎥, 8708㎥) 신설하고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