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행정안전위·에너지특위, 울산 남구갑)은 21일 오전 울산 남구 지역사무실에서 하상철 국민연금울산지사장과 울산국민연금수급자회 정위욱 회장 등과 '국민연금 개편' 간담회를 가졌다.
이채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24일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안은 총 4개 안으로 ▲1안(현행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3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으로 구성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없이 현행제도를 유지한 채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더 받는 만큼 더 내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 관계자로부터'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반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청취·전달하고자 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 '국민연금 개편' 관련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채익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들면서도 후손들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