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규근 본부장의 내방을 받고 '조선업 용접기술자 비자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울산 미포조선 용연공단 및 온산공단 내 조선업 관련 업계에서는 조선업 장기불황․높은 임금․잦은 이직 등으로 내국인 기술자의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 선박제조 공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기술자 채용에 있어서도 현행 C-4(단기취업), E-7(외국인 숙련기술자 등 취업)비자의 발급 절차, 기간 등의 문제로 인력수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근로자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하지만, 현재 비자 문제 등으로 조선업계에 필요한 외국인 기술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종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불법체류자를 쓰다보면 관련 업계에서는 노무와 임금 관리에 곤혹을 치르며 운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계에서는 필요한 용접기술자 등에 대해서 C-4 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과 체류기간 확대, 조선산업 불황 등에 따라 중단된 E-7 비자 발급 재개 및 상한성 확대와 쿼터제 개선 요청을 하고 있다"며 "관련 비자 정책 제도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 등의 흐름을 따라가는 선진화된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차규근 본부장은 "해당 업계, 협회 등에서 법무부를 방문한 바 있고, 관련 부처 및 코트라 등과 함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면서 "해당 업계에서 토로하는 어려움 등을 잘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