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통해 균형발전역행, 경제민주주의 위배, 지역경제 위축 등 지적
[울산시민신문]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21일 국민연금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중 법인분할 의결권 행사 때 우려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를 소유해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은 2대 주주이며, 현대중공업지주 주식도 9.62%를 가져 정몽준 이사장에 이은 2대 주주다.
의견서는 ▲현중 물적분할로 인한 인력 및 자금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자금과 인력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최대주주가 사실상 자금 투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주의 원칙 위배 소지 등을 설명했다.
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로 인한 다양한 우려사항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종훈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민연금 관련 부서장을 만나 지역 여론조사 결과 등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시민들의 반대여론과 함께 고용승계 및 인력구조조정 우려, 본사이전에 따른 문제 등도 조목조목 지적됐다.
김종훈 의원은 "현중 법인분할은 지역사회와 경제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노동가치와 고용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중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서 이런 우려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서 전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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