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탈원전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전기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고 탈원전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공문을 주고받으며 내년 하반기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전기료 인상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한전은 올해 1분기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약 1조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산업부는 7~8월 누진제 완화를 결정하면서 사상 최악의 경영악화에 허덕이는 한전을 설득하고자 사실상 전기료 인상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6월 18일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제도' 개선방안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공문을 산업부에 보냈고, 산업부는 19일 한전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내년 21대 총선 이후에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공언이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는 정부와 협의된 바 없다고 한다."며 "손바닥도 모자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기료 인상 시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첫째,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둘째, 전기료 인상은 정부의 탈원전 실패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고, 셋째는 전기료 인상 시도의 원인인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둔다면 향후 몇 번이고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1kWh(킬로와트시) 당 원자력은 62원, 유연탄 84원, LNG 121원이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181원으로 원자력의 3배에 달한다.
이채익 의원은 "원자력발전을 늘리면 한전의 적자 문제든, 전기료 인상 논란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 이념에 빠져 경제논리와 이성을 잃지 말고, 탈원전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