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지역 학교 신축공사 대부분이 부실시공 논란에다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의원은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최근 잇따라 학교 신축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은 물론 안전 불감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실 공사에 노출된 학교 아이들의 적극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17년 시·도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한 해 2914건에 달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세종시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유치원 214건, 초등학교 1064건, 중학교 772건, 고등학교 848건으로 유독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반대로 어린 초등학생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2017년말 기준으로 집계된 '재난위험시설 발생 및 해소 계획' 현황을 보면 대구, 충북, 전북은 해소했고 세종, 충남, 전남, 제주는 2019년까지 해소하는 계획이 있으나, 울산은 기본 자료도 없고 해소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화재 발생 시 기본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유치원 8%, 초등학교 18%, 중학교 21%, 고등학교 36%, 특수학교 35%로 낮은 편"이라며"모든 학교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4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모든 학교는 설치 의무를 갖지만,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예외다.
서 의원은 "이 시행령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단계별 계획 수립과 도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학교 신축현장이 일반 건물보다 부실공사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교 공사가 산업계화 건설업계의 경우처럼 입찰만 따고 보면 되는 계약 방식 때문"이라며 "지역과 시공능력, 사후관리 등이 꼼꼼히 평가되지 않고 종이만 가진 회사에서 입찰 후 수수료만 챙긴 뒤 하도를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아이들 안전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 전국에 허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 뒤 하자가 생겨도 아무도 A/S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학교 공사의 가장 큰 문제"라며 "울산시교육청은 하자 발생시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문제가 생겨도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학교는 일반 건물보다 더욱더 안전과 검증에 민감하고 철저해야 한다. 믿고 맡겨야 할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그보다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이라며 "울산교육청은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