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울산시가 조선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용도로 조성된 목적예비비 974억2800만원 중 758억7000만원을 도로건설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사용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 위기지역인 동구에는 불과 102억 가량만 배정됐다"며 엉뚱한 국가예산 낭비를 규탄하며 실질적인 조선업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울산시는 해당 도로건설 국비는 기재부가 지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산과정에서 당정협의를 거치는 만큼 울산시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지원구조는 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시를 통해서 신청하고 지원금도 시가 전달토록 돼 있다." 며 "하지만 지자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인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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