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에 주력사업장을 둔 SK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최근 3년간 부담한 고용부담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추가부담금까지 내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고 한마디로 돈으로 때우는 비도덕적인 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지난 3년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들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은 총 3564억원으로 밝혀졌다.
연도순으로 2016년 1011억원, 2017년 1216억원, 2018년 133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3년 동안 16개의 대기업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기업집단 중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이다. 지난 3년간 총 184억원을 납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84억4천만원, 2017년 232억원, 2018년 275억7천만원으로 매년 부담금 납부 1위 기업에 들어 수년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울산에 주력사업을 둔 SK의 경우 2016년 108억4200만원, 2017년 144억1300만원, 2018년 155억8700만원을 부담, 3년간 408억 4200만원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금으로 납부했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 58억400만원, 2017년 74억8900만원, 2018년 80억8100만원을 미이행 부담금을 냈다.
한화는 2016년 32억8200만원, 2017년 42억500만원, 2018년 47억6400만원을,현대중공업 2016년 8억9000만원, 2017년 18억8400만원, 2018년 23억2900만원을, 에쓰오일은 2016년 3억4000만원, 2017년 4억9700만원, 2018년 5억4700만원을 부담하는 등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매년 추가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5~2016년은 2.7%, 2017~2018년은 2.9%로 올해부터는 3.1%로 상향돼 적용되고 있다.
3년간 81억700만원을 부담한 대림은 장애인 고용률이 16개 대기업집단 중 최하위였다.
대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하락한 기업은 LS그룹이 유일했다.
경영철학이 '함께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자'인 자산총액 22조 6천억원인 LS그룹은
장애인을 6명 더 고용한 수치에 그쳤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전선업체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때우는 것도 모자라 고용의지마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용득 의원은 "LS그룹뿐만 아니라,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자산총액 선두를 달리는 대기업집단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고 있다"며 "단순히 수치 채우기 대책이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상습 위반 기업들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2016년도부터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30대 대기업집단'에서 '대기업집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