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한도 폐지ㆍ기준 완화ㆍ대상시설 선정에 자율권 부여 등 요구
[울산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8일 시당에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구·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상헌 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 김석겸 남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생활SOC 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 기준 완화, 대상시설 결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 부여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국고보조율이 50%로 10% 상향 조정됐으나 상환액이 최대 50억 원으로 묶여 지방비 부담 증가로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어렵다"며 "국고보조금 한도액을 폐지하거나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복합화 기준 완화와 복합화 대상시설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기존의 벽을 허무는 과정이 녹록치 않지만 오늘 제기된 내용을 반영해 21대 국회에서 '일반 복합시설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시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행정과 의회, 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 울산을 위해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