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안이 확정되면서 울산시의 예산 전쟁도 막이 올랐다.
울산시는 지역의 핵심사업들이 대부분 부처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신규사업, SOC사업 등의 관련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강화와 정관계 인적네트워크도 '풀가동'에 들어간다.
송철호 시장을 필두로 행정부시장, 실·국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물밑 활동을 전개하고, 미반영 사업이나 감액사업 등에 대해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국비 확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면서 대정부 설득에 나선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핵심사업들이 대부분 부처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농소~외동 간 국도 건설 등 7브리지(7Bridge) 사업이 모두 반영됐다.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센터 등 다양한 수소산업 육성 관련 국비사업도 반영돼 2030년 세계 최고 수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 자율주행 개인비행체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센터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도 포함됐다.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울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재해안전항만 구축, 성암소각장 재건립사업 등 안전·환경 강화사업,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울산신항 등 대규모 SOC사업도 반영됐다.
지난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를 비롯한 태화강 정원산업 박람회, (구)울주군청사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안사업도 반영됐다.
시는 코로나 사태가 블랙홀처럼 한정된 재원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 부처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가위질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사업 정보 공유 및 대정부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한 국비사업과 '울산형 뉴딜사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한국판 뉴딜사업 중 교통 빅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 인공지능(AI)대학원 지원사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 지원, 스마트 해양부표 제조실증 사업화 지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사업 등 '그린 뉴딜 사업'의 국비 확보에 매진한다.
이와 함께 울산형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지원센터 구축과 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성암소각장 재건립 사업,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게놈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 다양한 특구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형 국비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2021년도 국가예산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 후 9월 3일까지 정부안의 국회 제출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오는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