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중기부 R&D 지원사업 자정능력 상실"
권명호 "중기부 R&D 지원사업 자정능력 상실"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9.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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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5일 “중소기업 R&D 연구사업비 부정 사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연구사업비 부정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까지 R&D 연구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117건에 부정 사용액만 136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3건이 발생해 13억1200만원이 부정 사용됐다.

연구사업비 부정 사용 적발건수 117건 중 88.8%인 104건이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점검에 의해 적발된 경우는 11%인 13건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중기부의 R&D 지원사업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중기부는 양적 투자보다는 R&D 연구의 내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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