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정당성 따질 것"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우리 국민을 총살시키고 화형시킨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북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5일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 10일 이후 북한 미사일 도발은 2017년 9건, 2019년 13건, 2020년 4건 등 총 26건에 이른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기간에도 통일부는 ‘UN대북제재위원회’ 면제를 받아 추진한 사업은 2018년 5건, 2019 7건, 2020년 9월 현재 6건 등 18건이다.
이 중 남북도로 공동조사와 양묘장 현대화사업 등 13건은 미완료 상태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대북 퍼주기를 남발한 탓에 인도적 차원의 사업조차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당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의 혈세가 대북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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