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결과를 두고 ‘월성1호기 정권 압박에 결국 무릎 꿇었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감사 결과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 정권의 입김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월성1호기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물 타기 주장을 수용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는데도 이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향후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되는대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두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