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학생 복지 예산 등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조7646억원이다.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경직성 경비가 많이 소요돼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알찬 예산안을 꾸린 바 있다.
내년도 예산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가용재원이 줄어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달 부서별 중요사업과 전략적인 사업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인프라 구축 등 교육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
예산 편성과 조정에는 기본 원칙도 세웠다. 선심·전시성·일회성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편성을 금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사업비는 전면 재검토나 조정을 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집행잔액을 분석해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있다.
신규·확대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은 시책·권장사업으로 전환하고 재배정사업은 산하 기관에서 직접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경직성 경비 예산 편성도 기관(부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줄였다.
기관,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비는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사업 공기에 따른 집행이 가능한 계속비 등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재원 확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례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업을 줄이고, 학생 중심의 핵심 업무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 학교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