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감을 통해 마스크 수의계약건의 지방계약법 위반소지 문제, 전별금 관행과 선심성 해외연수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올해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구입비용 약 2520억 원 중 2000억 원 가량 집행해 전체 금액의 약 82%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특히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수급상황이 개선된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전별금 관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64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올해 약 9000만 원, 1인당 약 400만 원을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서 의원 지역구인 울주군은 순금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고, 대전 유성구는 1인당 약 280만 원 상당의 공로패 등 기념품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심성 해외연수도 여전했다.
울산 북구, 울주군, 전남 진도군. 장흥군은 3년에 한번꼴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장짜리 연수보고서는 물론이고 보고서 짜깁기, 돌려막기가 횡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초 행안부 업무보고 때 정확한 실태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