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국가채무의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채무의 증가폭과 속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시행년도가 5년 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행년도를 5년 뒤로 하면 현 정부는 재정준칙 제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게 되고, 다음 정권에 재정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칙에 있어서도 ‘적용을 면제’, ‘필요성이 있으면 완화’, ‘기준이 충족하는 걸로 간주’라는 예외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재정준칙을 도입하고도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재정준칙의 근거를 법률에 둔 나라가 100개국이 넘고, 재정준칙의 엄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나 독일에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격성과 실효성을 갖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