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아 일선 지자체들이 취약층 복지와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시의회는 “코로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긴급히 써야 할 곳이 많는 데, 해외연수가 중요하냐”며 쓴소리를 냈고, 시민단체는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시는 올해 공무상 해외여행경비와 직원들의 해외연수 등의 명목으로 모두 13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고, 추경에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외 여비 등은 고스란히 부활했다.
시는 내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경비로 18여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공무원들의 해외정책 연수와 배낭연수 등 7억5000만 원, 공무상 국외여비 6억 원,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와 체재비 등에 4억7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외에서 쓸 돈이 18억 원을 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장애인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 예산은 부족하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해외연수 경비를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다.
이미영 의원은 “해외에 나가서 배워올 게 있다고 하면 추경 편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불용처리했던 예산을 다시 재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해외 경비 예산 책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연대는 “코로나19로 올해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 집행률이 절반 가량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올해의 92% 수준”이라며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