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울산에 공공의료원 하나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울산지방의료원 설립은 지역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울산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다. 인구 대비 병상수와 의료인력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 지난 해 말 양지요양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집단·연쇄감염 사태는 열악한 감염병 관리 체계와 공공의료가 없는 울산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생겨야 하는 이유는 이렇듯 명명백백하다. 이를 위한 첫 관문은 조기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설득이 우선이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 의견 결집은 서둘러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역 정치권은 의료원 설립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 피로도는 쌓여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울산의료원 설립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힐난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인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발끈했다.
양 정당의 대립은 9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 남구갑·을 지역위원장과 남구청장 경선 후보 3명 등 5명이 재차 불씨를 지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울산의료원의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고, 예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울산에 부족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공론화를 주장하고 예타 면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2022년 1월 사업 확정이라는 추진 일정을 밝혔다"고 얘기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모적 정쟁 공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울산의료원 설립을 실현해 낼 수 있느냐이다. 정부의 골든타임인 2025년까지 건립하기 위해서는 빠른 추진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중앙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때문에 예타 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서둘러 한 목소리로 결집할 때다.
이 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또 이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울산 시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지역현안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네 탓' 공방을 멈추고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논쟁과 정쟁을 뒤로 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데 중지를 모우는 게 울산 시민들을 생각하는 정치(政治)다.
그저 틈을 타 정치공방이나 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