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정 총리와 면담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면담에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안전 문제와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다양한 원전정책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314만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야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으고, 각종 원전정책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314만 명)가 가입해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해 성명서와 논평 발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