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 중심 치안 서비스라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지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참여와 지지로 울산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주적 통제장치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현재 정치권 주도로 진행돼 본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3월 초로 예정된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어떠한 공감도 없이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시민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과정에 지역사회와 소통 부족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최근 울산시, 시의회, 시교육청에 보냈다.
울산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주민자치 실현과 거대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므로 지역 사회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회와 같은 지역 전문가 단체 등의 실질적 참여가 독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