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외치는데, 올해 비수도권대학 상당수가 사실상 정원 미달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청년들은 기를 쓰고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한다. 저출생으로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수도권만 유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기업들이 비수도권 공장은 닫고 수도권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센터를 만들기 시작한 지도 한참이나 됐다.
다양한 정책을 펼쳐 봐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재정이든 인력이든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빨려들어가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비수도권 지역은 침체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값 급상승이나 지방대학 위기 같은 문제는 이젠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울산을 포함한 인접 광역지자체 간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다.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자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울산 부산 경남을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여기에 권역을 넓혀 대구 경북을 더한 ‘영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도시를 향한 구체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초광역도시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울산 부산 경남 3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틈만 나면 모였고, 관련 기구 건립도 자주 논의됐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상생과 연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수도권에 대항하기 어려운 마당에 이기심을 버리지 않은 게 문제였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울산 부산 경남이 힘을 합쳐 800만 주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울부경은 한반도 동남부의 지역적 기반이 같고, 자동차 조선 기계를 중심으로 각종 산업이 서로 맞물려 있어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지역이다.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의 경우 울산은 수소 자동차, 창원은 수소 충전, 부산은 수소 모빌리티 등 상호 협조해야 할 분야도 적지 않다.
이 점에서 엊그제 부산에 내려온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부산 경남 광역단체장들의 동남권 메가시티 투어 행사에 참석한 것은 메가시티 구축에 기폭제가 됐다. 시도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근 도시들 간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적인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원한다고 해서, 단번에 성과물이 얻어지는 건 아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울산 물 문제가 그 한 예다. 지난 해 6월 전국체전 개최도시인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방문했다. 코로나 사태로 체전을 1년씩 연기하자고 순연을 요청했다. 차기 개최도시인 울산시는 흔쾌히 수락했고, 이 지사는 운문댐의 울산 물 공급 협조 의사를 비췄다.
운문댐 물 공급은 울산 시민 식수 해결과 물고문에 시달리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울산시 현안사업이지만, 낙동강 수계 주민들의 반대로 수십여 년째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거기까지였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자체 간 ‘윈윈’ 기대는 물 건너 갔었다. 울산시는 헛물만 들이켰다.
올해는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여러모로 호조건이다.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언급했고, 법적인 뒷받침까지 마련됐다. 울부경 광역지자체 간 협력과 연대 논의는 앞으로 더욱 뜨겁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논의로 그친다면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다. 울산 부산 경남이 은근히 주도권을 잡으려 경쟁하는 모양새도 버려야 할 것이다. 지자체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무엇이 절실한지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성과물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메가시티로 가는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