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의료원 설립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하는 울산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변변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것이 울산의 현 주소인데다 산업도시라는 위상과 지역의 대규모 산업기술과학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국립산박) 건립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이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여서 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의 경우 의료 현실이 전국 최하위인 지역 상황을 통해 예타 면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국립산박은 산업부의 측면 지원을 받아 사업 규모를 최종 확정해 재도전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이어 지난 12일 에는 정치·노동·상공·의료계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등 각계 전문가 48명이 포진한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범시민 추진위는 시민들을 상대로 의료원 설립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부각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에 나선다.
인구 110만 명이 거주하는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데다 공공의료 병상 비중과 인구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이어지는 집단·연쇄감염 사태는 감염병 관리 체계가 열악한 울산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시는 의료원 설립에 1500억~20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300∼500병상, 20여 개 진료과목, 500∼700명 인력 등 종합병원급 규모로 오는 2025년까지 건립하겠다는 거다.
이를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8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9월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의 진료를 떠맡아 적자 운영이 일반적이어서 예타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은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에서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2번이나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의 경우 인구나 경제성과 같은 기존의 경제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된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공공병원 설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코로나와 싸우는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신속한 추진이다. 일반적으로 예타는 1∼2년이 걸린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주기적인 재난적 감염병 유행(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울산으로서는 화급을 다투고 있다.
국립산박 건립은 산업부 지원을 받아 기재부의 예타에 재도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산업부를 포함한 학계, 기업, 예타 대응 전문가 등으로 ‘국립산박 건립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립산박은 시가 구상하고 있는 현대차 미래모빌리티 기업관(자동차 박물관)을 비롯해 4차산업의 거점인 테크노일반산단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산업기술·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시설이다.
시는 국립산박 건립을 위해 내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사업비 3억 원)에 착수한다.
자문단 회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기재부의 예타에 대응하겠다는 거다.
국립산박 건립은 그동안 소극적 자세로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던 산업부가 시와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재도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의 박물관과 완전히 차별된 콘셉트로, 선진국과 견줘도 손색없는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데 시와 의견을 함께 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산업부와 사업안을 최종 확정하고, 산업부는 10월 기재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기재부의 예타 통과를 거쳐야 한다.
앞서 국립산박은 1865억 원(건축비)을 투입해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내 부지 10만㎡, 건물 전체면적 2만8800㎡ 규모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은 0.16으로, 1을 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시 측은 “국내 최고의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데 산업부도 힘을 실어줬다”며 “예타 조사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